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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2. 10. 선고 4292민상603 판결

[대지인도][집7민,333]

4292민상603 판결 [대지인도][집7민,33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분배 【판결요지】 본조 시행당시 이미 국유로 된 농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공용이나 공공용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할 농가에 분배할

선고일	1959.1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대지인도
참조법령	국유재산처리법 제10조 국유재산처리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분배

2.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019]

69다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019] 【판시사항】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가 되는 것이다.

4292민상603 판결)은 국유농지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용되지 않는 것이면 이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소유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판시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농지분배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판시되어있지 아니함으로 국유농지는 재무부장관의 인계없이는

선고일	1969.08.1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가 되는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훈시 규정이 아니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으니 이에 위반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인계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에 동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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